법령 민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2년

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10. 28. 선고 2022가합101604, 2022가합102072(병합)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
   민법 사립학교법 상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6다41297 판결
  [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][공2007하,1929]
  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4(1)민,91;공2006.6.1.(251),851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헌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1다32687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2003.12.15.(192),2325]
   소유권확인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5. 서울고법 1968. 2. 22. 선고 67구8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98]
  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
  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